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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난 협력사 노임ㆍ장비 원도급사에 떠넘기기 극심

  • 관리자
  • 2013-05-24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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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 꺼려…대책마련 시급


 #1. 대전지역의 종합건설업체인 J사는 최근 부도를 내고 잠적한 전문업체 A사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시달리고 있다. A사가 부도를 내고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장비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이들이 원청사인 J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충남의 종합건설업체인 T사도 얼마전 하도급계약을 맺은 전문업체가 부도를 내고 하청업체의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문조합은 노임 지급 서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아 자비로 노임을 재차 지불했다.

 종합건설업체가 부도를 내고 잠적한 전문건설업체의 노임 및 장비비 등을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떠안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랜 건설경기 침체로 종합과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계도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문을 닫는 전문업체가 상당 수에 이른다.

 특히 일부 전문업체는 부도를 내고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챙겨 잠적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원도급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 전문업체가 부도를 내면 종합건설사는 전문업체와 하도급계약시 제출받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의 계약이행보증서로 보증금을 청구해 지급받는다.

 하지만 전문조합의 계약이행보증은 잔여 공사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국한되고,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증을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주기관은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사에 전문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고 지급하지 않은 노임 및 장비 임대료, 기타 경비 등을 떠넘겨 문제를 키우고 있다.

 지역업체 관계자는 “전문업체가 부도를 내고 잠수를 타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발주처에서 전문업체의 미지급금을 대신 지불하라는 압력이 간접적으로 들어와 어쩔 수 없이 지급하고 있다”며 “전문조합의 계약이행보증은 시공 과정의 미이행 채권·채무에만 해당돼 이처럼 기성금을 받아 가로 챈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해 원도급사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형사 관계자도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자주 발생했던 이같은 현상이 최근에는 공공부문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그나마 서울보증보험은 이에 대한 보상 처리가 원활하나 전문조합보다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5~10% 가량 비싸 전문업계가 전문조합의 계약이행보증서를 하도급계약시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부도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전문조합의 실손보상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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