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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사전설계 검토' 의무화

  • 관리자
  • 2013-11-06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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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20억 이상 설계변경 적정성도 검토

 


 앞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설계 적정성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은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부실 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기관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으로 설계 품질관리가 미흡해 부실 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전문기관에 의한 설계 사전 검토 의무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조달청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설계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우선 건축사업부터 시행하되,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 시행 효과 및 전문 인력 확보 등을 감안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달청의 설계 검토 대상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는 연간 약 50건이며, 20억원 이상 설계변경 검토 대상은 연간 약 25건으로 추산된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기본·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뤄지며, 사업계획과 설계의 비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과다 또는 과소설계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는 설계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기술검토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사전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의 합리적 결정과 설계품질을 확보해 연간 약 16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실제로 조달청이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 중 21건에 대해 설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총공사비 4236억원 가운데 212억원의 원가를 절감하고 30억원의 기능 및 보완 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검토 강화로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설계검토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의 건설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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