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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안전 외치지만...건설업 산재 갈수록 늘어

  • 관리자
  • 2014-02-10 1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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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급증…대형 건설현장 사고도 늘어

 지난해 건설업 산업재해자 수가 또다시 증가했다. 전체 산업재해자수가 감소세를 유지하는 것과 정반대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건설업만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평가다. 특히 저가수주로 충분한 안전관리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재해자수는 2만3603명으로 기록했다. 2012년 재해자 수인 2만2679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지난 2008년 건설업 재해자수가 2만명(2만835명)을 돌파한 이후 해마다 재해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전산업 재해자 수가 2008년 9만5806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9만1831명으로 계속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망 재해 등 중대 재해도 지난해 건설업종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 재해자 수는 658명으로 2012년 592명보다 증가했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461명에서 516명으로 10% 이상 증가늘었다.

 여기에 비교적 안전관리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대형건설현장의 재해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업무상 재해자 수는 2042명으로 2012년 1689명보다 20% 가량 많아졌다. 대형 건설현장 사망재해자 수는 같은 기간 무려 30% 이상 급증했다. 2012년 102명이었던 120억원 이상 대형 현장의 사망재해자수는 지난해 134명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 재해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건설현장의 재해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12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등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건설현장에서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정부 대책의 무용론도 끊임없이 제기돼고 있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공사비가 부족해지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시도하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되면서 대형 건설현장의 재해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의 각종 대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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