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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 2년內 2200개 없앤다

  • 관리자
  • 2014-03-24 0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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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혁신 열쇠 '규제개혁'… 성공여부 공무원에 달려"

 
 “규제개혁은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이룰 핵심 열쇠다. 성공 여부는 공무원에 달렸다.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묻겠다.” -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공무원은 규제개선 대안을 내놓지만, 일부 공무원은 시행규칙 등에서 (규제를 개선)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도를 바꿔도, 지자체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보이지 않는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 - 중소기업인

 ‘쳐부숴야 할 원수’, ‘죽여야 할 암 덩어리’로 비유된 기업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 가속도가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열쇠를 규제개혁으로 꼽고, 공무원의 자세와 의지 그리고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업 현장 애로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아직 해결되지 못한 92건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사업’을 놓고 규제개혁추진단과 관계부처를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혁이야말로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열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풍토 만들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박 대통령은 또 “투자를 막는 규제가 다섯가지라고 할 때 이 다섯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하면 나머지 규제 때문에 여전히 투자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규제완화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심의장치 마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복지ㆍ환경ㆍ개인정보 규제 등의 선별을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200개를 폐지해 정부에 공식등록된 전체 규제량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고, 4월 이후 신설되는 규제에 ‘네거티브ㆍ일몰제’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대기업,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60여명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60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철강ㆍ유리ㆍ가구 등 제조업과 직접 연계된 건설산업 분야의 기업인은 소외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엔지니어링업, 건축설계업 등으로 산재된 면허ㆍ등록 제도 개선 방안과 종합건설업 간 하도급 금지 및 담합에 따른 건산법ㆍ하도급법ㆍ국가계약법 등의 중복처벌 등에 대한 의견은 교환되지 못한 채 마무리돼 아쉬움을 남겼다.

 앞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에서만 진화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의 혁파를 제안하면서 18~19대 국회에 서 처리되지 못한 주택 분양가 상한제 등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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