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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항공·선박 등 시설물 안전점검 착수

  • 관리자
  • 2014-04-24 1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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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대형공사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설물,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 시설물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국가산업단지, 가스·전기사고 취약시설, 교량·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도로변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 철도·항만·터널 등 대형교통시설, 선박·해역 등 해양사고 시설, 키즈카페 및 놀이시설, 대형공사장, 원자력발전소, 쪽방촌·다중이용시설 등의 소방시설, 풍수해 등 재해취약지구, 문화재, 산불 및 산사태 위험지역, 스쿨존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자치단체 안전관리실태 등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앞으로 2주간 민간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을 유도한 뒤 다음 달 9일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투입해 종합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시 암행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집중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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