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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살릴 주택법안 국회 처리 서둘러야

  • 관리자
  • 2014-06-26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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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전망 잇단 하향조정…한국경제 비상등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등 14개 법안 표류

 늦깎이 출범한 후반기 국회가 무더기로 계류 중인 주택시장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부진과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시장 타격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등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수경기 부양에 필수인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이 조속히 시장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와 주택시장에서도 고꾸라진 시장이 하반기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국회의 법안 처리와 금융규제(LTV, DTI) 완화를 시사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내수시장의 핵심인 주택시장은 2.26대책 발표이후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지속되며 가격과 거래량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은 2.26대책과 국회 공전이 겹치며 12주동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재 국회에는 세월호 국정조사, 지방선거, 신임 국무총리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주택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만 무려 14개가 ‘낮잠’을 자고 있다.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법안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 발의 후 2년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보유주택 수와 무관하게 연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기로 합의하면서 발의를 앞둔 소득세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또 국회동의가 필요없이 정부 결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금융규제 완화도 하반기 시장을 결정지을 핵심 사안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통과돼 적용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수 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정부 발의 예정인 임대소득세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주택시장 관련 법안 통과와 금융규제 완화로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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