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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전5사 기자개 공급ㆍ정비 유자격업체 통합 관리

  • 관리자
  • 2014-07-23 1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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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발굴ㆍ개선 추진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전 발전 5사의 기자재 공급ㆍ정비 유자격업체가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한전 및 발전사의 물품구매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시 기존 이행분은 계약보증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ㆍ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발굴, 개선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숨은 규제는 이달초 산업부 지침에 따라 각 기관들이 1차로 제출한 자체 개선과제를 유형별로 나눈 것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불합리하거나 획일적인 사항 개선 △입찰 등 거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 개선 등의 4가지 방향으로 개선작업이 이뤄진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 부문에는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가능 대상(한전)을 현행 계약전력 7㎾까지에서 20㎾까지로 늘렸으며, 도시가스사업자의 탱크로리 공급(가스공사)을 배관건설이 불가능한 소외지역으로 확대했다. 또, 간절기(11월ㆍ3월)에 난방ㆍ온수 등의 공급이 중지될 경우 요금감면 요건(지역난방공사)을 동절기와 일치시켜 고객에 대한 보상을 제고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유도를 위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실적요건을 완화(한전ㆍ발전사ㆍ가스공사)시켰다. 예컨대 가스공사의 공사 발주 시 시공실적 인정범위를 현행 공사가격 3분의 1이상 1배 범위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3분의 1이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창업기업ㆍ장애인기업의 최초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 등에서 우대 기준을 적용(발전사ㆍ가스공사)했으며, 영세기업을 위해 선금지급 범위도 확대(발전사ㆍ가스공사)했다.

 획일적ㆍ비합리적 사항 개선 부문에서는 물품구매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시 이행량에 상관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징수하는 현행 제도에서 기존 이행분은 제외(한전ㆍ발전사)하도록 했다.

 또, 무역보험 사고기업 대표자가 신규 기업 대표자로 되는 경우 현재까지는 해당인의 무역보험(보증)의 이용이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경영인이거나 회생절차 등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인 경우 이용제한의 예외를 적용(무역보험공사)하기로 했다.

 물품 입찰의 경우 유찰 후 재입찰 시 확정일자로 된 납품기한 변경을 의무화(남부발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 개선 부문에서는 발전5사의 기자재 공급ㆍ정비 유자격업체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 유자격업체 관리는 발전사별로 이뤄지고 있어 관련업체는 발전사별로 반복 신청하고 있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발전5사는 통합 유자격 관리기준을 제정해 1개사 신청 후 발전5사가 공동 인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등록관련 비용이 연간 25억원 절감되고, 신청 및 심사평가 횟수도 연간 1020회에서 204회로 약 8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리업체의 입찰 시 토목감리원 보유 기준일을 현행 입찰등록 마감일에서 계약체결일 전으로 변경(한전)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승인한 기자재의 경우 별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지역난방공사)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다른 기관이 과제라도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을 받아들여 시행해 달라”고 독려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자체 규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함과 동시에 경제관련 협ㆍ단체, 수요자 및 규제 신문고의 규제관련 제안을 종합하여 다음달 중으로 ‘규제개선 대상 모집단’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9월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이 중 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은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회훈기자 hoo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발굴ㆍ개선 추진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전 발전 5사의 기자재 공급ㆍ정비 유자격업체가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한전 및 발전사의 물품구매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시 기존 이행분은 계약보증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ㆍ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발굴, 개선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숨은 규제는 이달초 산업부 지침에 따라 각 기관들이 1차로 제출한 자체 개선과제를 유형별로 나눈 것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불합리하거나 획일적인 사항 개선 △입찰 등 거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 개선 등의 4가지 방향으로 개선작업이 이뤄진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 부문에는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가능 대상(한전)을 현행 계약전력 7㎾까지에서 20㎾까지로 늘렸으며, 도시가스사업자의 탱크로리 공급(가스공사)을 배관건설이 불가능한 소외지역으로 확대했다. 또, 간절기(11월ㆍ3월)에 난방ㆍ온수 등의 공급이 중지될 경우 요금감면 요건(지역난방공사)을 동절기와 일치시켜 고객에 대한 보상을 제고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유도를 위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실적요건을 완화(한전ㆍ발전사ㆍ가스공사)시켰다. 예컨대 가스공사의 공사 발주 시 시공실적 인정범위를 현행 공사가격 3분의 1이상 1배 범위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3분의 1이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창업기업ㆍ장애인기업의 최초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 등에서 우대 기준을 적용(발전사ㆍ가스공사)했으며, 영세기업을 위해 선금지급 범위도 확대(발전사ㆍ가스공사)했다.

 획일적ㆍ비합리적 사항 개선 부문에서는 물품구매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시 이행량에 상관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징수하는 현행 제도에서 기존 이행분은 제외(한전ㆍ발전사)하도록 했다.

 또, 무역보험 사고기업 대표자가 신규 기업 대표자로 되는 경우 현재까지는 해당인의 무역보험(보증)의 이용이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경영인이거나 회생절차 등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인 경우 이용제한의 예외를 적용(무역보험공사)하기로 했다.

 물품 입찰의 경우 유찰 후 재입찰 시 확정일자로 된 납품기한 변경을 의무화(남부발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 개선 부문에서는 발전5사의 기자재 공급ㆍ정비 유자격업체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 유자격업체 관리는 발전사별로 이뤄지고 있어 관련업체는 발전사별로 반복 신청하고 있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발전5사는 통합 유자격 관리기준을 제정해 1개사 신청 후 발전5사가 공동 인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등록관련 비용이 연간 25억원 절감되고, 신청 및 심사평가 횟수도 연간 1020회에서 204회로 약 8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리업체의 입찰 시 토목감리원 보유 기준일을 현행 입찰등록 마감일에서 계약체결일 전으로 변경(한전)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승인한 기자재의 경우 별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지역난방공사)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다른 기관이 과제라도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을 받아들여 시행해 달라”고 독려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자체 규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함과 동시에 경제관련 협ㆍ단체, 수요자 및 규제 신문고의 규제관련 제안을 종합하여 다음달 중으로 ‘규제개선 대상 모집단’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9월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이 중 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은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회훈기자 hoo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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