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토목, 건축, 조경, 전기/통신등 종합건설업의 New Paradigm으로
앞서가는 기업! 창조적인 기업! 신뢰받는 기업!

㈜경도

News&Notice

국회 국감 마무리… 예산국회서 경제활성화 총력

  • 관리자
  • 2014-10-27 17:46:31
  • hit7292
  • 58.151.220.115

경기부양 예산안 심의 속도… ‘적정공사비’ 여전히 화두

 국회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예산국회에 돌입, ‘경제활성화’ 방안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SOC 분야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시설물 안전 대책 문제 및 경기활성화 등을 고려해 투자액(예산)이 이미 증액된 상황이지만, 이번 국감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문제 및 예산 부족에 따른 철도건설 등 상당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만큼 추가 예산 확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2016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을 겨냥한 예산 심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OC 예산 논의가 치열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이미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가동했고, 복지와 SOC가 일맥상통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등 종합국감에서는 건설산업의 적폐로 불리는 실적공사비, 최저가낙찰제,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 등의 개선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29~30일 본회의… 예산 심의 본격화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2016년 4월 총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안 심의 3대 키워드는 ‘국토균형발전’, ‘안전’, ‘복지’가 꼽히고 있다.

 앞서 취임 100일을 맞은 최경환 경제팀은 ‘2015년도 예산안’ 가운데 SOC분야 예산을 경기부양을 고려해 올해 23조7000억원에서 3% 증액된 2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은 국도 완공사업, 원주~강릉 복선전철, 산업단지 진입도로, 광역철도 건설 등이 있으며,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사업은 지방하천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도로구조물기능개선, 재해위험정비,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으로 예산심사를 시작한다.

 이후 대정부질문 등을 거쳐 다음달 6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11월 6~8일 종합정책질의, 10~13일 경제ㆍ비경제 부처별 심사, 14~27일 예산소위, 28일 전체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12월1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국감 이후에는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달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감 이후에 각종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열심히 심의하고, 예산안도 12월 2일 처리를 위해 의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SOC 예산 확대 앞서 적정공사비 화두

 그러나 여야의 예산안 심의 과정은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확대재정을 고려해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복지분야 현안으로 제시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부터 담뱃값ㆍ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또는 11월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의견차는 더 확연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엇보다 27일 진행될 국토부 등 종합국감에서 논의될 입찰제도 개선책은 ‘경제활성화’와 맞물리는 만큼 주요 관심 사안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 현안에는 건설산업의 적폐로 불리는 실적공사비, 최저가낙찰제,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 등이 있다.

 ‘제값 공사’ 논란 가운데 있는 실적공사비는 현재 원가 100원짜리 공사를 예가 80원(실행률 비율)으로 발주하고, 이를 58원(낙찰률 비율)에 계약하는 현실이 반복되면서 대ㆍ중소건설기업 간 경영악화 전가는 물론 부실시공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발주처가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관련 이의제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의 횡포’에 대한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위 등 상임위가 27일로 예정된 마지막 국감에서 ‘제값공사’ 및 ‘SOC 예산 확보’ 등 과제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SOC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제값공사 논란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감과 예산심의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노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법 등 경제법안 처리도 주목

 다만 남은 정기국회 내 세월호특별법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당장 여야는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의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지만, 합의점 마련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애초 지난 24일 3차 회동이 예정됐지만, 당내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회의 일정을 27일로 연기한 상태다.

 특히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문제 등 정쟁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 이후 예산국회가 본격화되지만, 경제활성화 방안과 이에 따른 법률 개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이들 법안이 정쟁으로 확산될 때에는 예산심의에도 차질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집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경제를 못살린다고 질타만 하지 말고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관련 민생법안을 30개라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