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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등 南北 철도·도로 연결…'SOC 유지관리법' 연내 제정

  • 관리자
  • 2015-01-27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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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광복ㆍ분단 70주년을 맞아 경원선과 동해선, 금강산선, 문산∼남방한계선 등 남북을 잇는 철도ㆍ도로의 남측 단절구간에 대한 연결사업이 본격화된다.

 또 사회기반시설(SOC)의 고령화에 대비해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구조에서 성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1%대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소득제한 등 문턱을 대폭 낮춰 오는 3∼4월께 우리은행에서 출시된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공장건축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국토교통분야의 규제개혁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비전과 남북간 인프라 격차 축소 등 단계별ㆍ부문별 추진전략을 담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남북 간 철도ㆍ도로 연결사업도 시동을 건다. 철도는 경원선 백마고지∼철원∼남방한계선 11㎞ 구간과 금강산선 철원∼남방한계선 33㎞ 구간, 동해선 강릉∼제진(고성) 110㎞ 구간이 대상이다. 도로는 문산(파주)∼남방한계선 8㎞ 구간 고속도로와 국도 31호선(강원 양구∼남방한계선 11㎞)·43호선(강원 철원∼남방한계선 2㎞) 등이 후보군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안에 사전준비와 조사 설계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은 지 30년 이상된 대형 SOC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법(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특별법)을 만들어 올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안전뿐만 아니라 적정한 성능까지 고려하고 SOC 분야에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내용이 뼈대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교량ㆍ터널 등 5곳을 선정해 시범적용한다.

 건설업계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대거 선보인다.

 올 연말에는 건설기술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설계품질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입찰’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나온다.

 입찰담합 조사ㆍ제재 처분에 따른 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토부와 기재부ㆍ공정위 간 범정부 차원의 협의도 계속된다.  

 전세난 완화와 매매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민간은행에서도 출시된다.

 우리은행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출시하는 이 상품은 소득제한이 없고 1주택자도 자격이 주어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무주택ㆍ재직기간ㆍ세대원수 등 심사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지역도 세종시와 인구 50만도시로 넓혔다.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지역)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장 건축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전년보다 약 20% 늘려 역대 최대인 1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 도심에만 약 800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연내 2만가구가 추가 착공되며 3만8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이 이뤄진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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