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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울주·순창·영천 '투자선도지구' 시범 지정…2020년까지 6226억원 투자

  • 관리자
  • 2015-09-16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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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원주, 울주, 순창, 영천 등 4곳을 ‘투자선도지구’로 시범 지정, 2020년까지 6000여억원을 투입해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에 정부가 도로 건설 등 마중물 예산과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개발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강원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경북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등 총 4개소를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처음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등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원방식에 따라 거점육성형(원주ㆍ울주)과 발전촉진형(순창ㆍ영천)으로 나뉜다. 특히 낙후지역 가운데 선정하는 발전촉진형의 경우 정부로부터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투자 재정지원과 함께 법인세ㆍ소득세 등 세제혜택도 받는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특례는 유형 구분없이 모두 적용된다.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는 무실동 837번지 일원 50만㎡ 부지에 내년부터 5년간 총 2469억원(지자체 247억원, 민간 2222억원)을 투자해 원주 남부권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중앙선 복선화와 2018년 남원주역사 준공에 맞춰 이 일대에 상업ㆍ주거시설, 복합환승터미널, 활력광장 등을 조성한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인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의 혁신ㆍ기업도시,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창업ㆍ벤처지구도 조성한다.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는 서생면 신암리 산56-1 일원 104만㎡에 2018년까지 1887억원(국비 800억원, 지자체 49억원, 민간 1038억원)이 투입된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확정으로 이 지역에 교부된 원전특별지원금을 활용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지역내 주요 혁신기관과 클러스터를 만든다.

 발전촉진형인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36만㎡)와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64만㎡)에는 2020년까지 5년간 630억원(국비 265억원, 지자체 245억원, 민간 120억원)과 1240억원(국비 236억원, 지자체 204억원, 민간 800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순창은 발효산업과 관광을 융합해 키우고 영천은 군사시설 이전지 개발을 통해 기형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4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의 사업비는 재정과 지자체, 민자를 합쳐 총 6226억원 규모다. 총투자비의 67.1%인 4180억원을 민간투자로 메워야 하는 것이 숙제다.

 국토부는 시ㆍ도지사가 시범지구별로 지정계획을 제출하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초 해당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발전촉진형 2곳에 대한 설계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고 한 곳당 최대 100억원까지 재정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지구 공모에는 10개 시ㆍ도에서 총 32개 사업을 신청해 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형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시범지구 공모에 지자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개발사업이 다수 신청됐다”며 “2017년까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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