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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대 총선 승리 공약… 19대 총선ㆍ18대 대선 공약 이행 전제돼야

  • 관리자
  • 2016-01-06 1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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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요구… 건설인력 양성ㆍ업역갈등 해소ㆍ민간투자 확대 등도 제시


  

 20대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을 향한 지자체별 건설업계의 요구도 구체화되고 있다.

 핵심 과제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제시된 ‘공약 이행’과 지역별 숙원과제 해결이다.

 신규 공약을 발굴하기에 앞서 기존 공약을 본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는 의미다.

 건설전문인력 양성과 업역갈등 해소, 사물인터넷(IoT) 융합 등 신선한 아이디어로 신시장을 개척할 민간투자 확대 등 정책적 과제도 제시됐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공약 제안은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고, 20대 총선 공약 마련을 본격화하는 2월 이후 가시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 노후 인프라 정비ㆍ지역 숙원사업 정상화 

 서울의 주요 현안은 ‘노후화된 인프라 정비’가 꼽혔다.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은평구 주택가 공사현장에서 지반 침하로 주변 건물 8채에 균열이 발생했고,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과 서울 양재대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도로 함몰, 지반 붕괴사고가 유난히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 함몰 원인의 81.4%는 노후 하수관로가 꼽히고 있다.

 지하철 1∼4호선도 21년 이상된 노후 전동차가 56.9%, 교체가 시급한 노후 전차선로가 49.3%에 달해 크고 작은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2015∼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주요 시설물 안전 관련 예산은 2015년 5522억원에서 올해 4684억원, 2019년에는 3841억원으로 해를 거듭해 줄고 있다.

 이러한 SOC 정비계획만 제대로 수립ㆍ추진해도 국민안전과 건설산업의 중요성, 내수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진단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K-POP 공연장 건립 △경기도청사 건립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주요 공약 사항에 반영돼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K-POP 공연장과 경기도청사 건립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건설업 등록대여 근절 방안과 국회의 징벌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하도급법’ 입법 지양 등도 거론됐다.

 인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민간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역업체 시공지분을 보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사업은 △송도 재미동포타운 제2단계 조성공사 △하나금융타운 2단계 조성공사 △영종도 미단시티 리포&시저스(LOCZ)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 2단계 개발사업 등이 있다.

 여기에 수년째 지지부진한 인천청라 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도 숙원과제로 지목됐다.

 영남권 -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ㆍ도시재생 사업 주목

 대구에서는 중장기 발주 프로젝트 실종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연장사업 △대구 4차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 △대구 검단들 개발사업 국비지원 확보 방안도 주요 해결 과제다.

 검단들은 북구 검단동 경부고속도로와 금호강 사이에 있는 114만5000㎡ 규모의 농지이며, 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가 인접해 있어 대구 도심 내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다.

 여기에 주민편의시설과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남에서는 ‘도시 노후화’ 문제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경남도는 앞서 올해를 서부대개발 원년으로 선포한 뒤 남부내륙철도 착공, 항노화산업 육성, 진주부흥프로젝트,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 서북부 신성장ㆍ항노화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제시한 상태다.

 이 밖에 소규모 복합공사와 같이 업역 갈등을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했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대책도 요구됐다.

 충청ㆍ호남권 - 충청내륙화고속도로ㆍ광주도시철도 2호선 원활 추진

 충청에서는 서울에서 천안까지 연결된 지하철을 충주공항까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지지부진한 충청내륙화고속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남에서는 △광양항 24열 컨테이너크레인 설치 지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 추진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및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여수∼남해 간 도로(동서해저터널) 건설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 구축 등이 꼽혔다.

 광주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따른 혼선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최종 확정된 뒤 올 연말 착공해 2025년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이 애초 2조71억원에서 4300억원이 더 늘어나면서 1년6개월이 넘도록 갈등하고 있다.

 아울러 업역갈등 문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물의 유지보수나 리모델링 등에 대한 업역 구분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견해다.

 제주ㆍ강원권 - 제2공항ㆍ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이슈

 제2공항 건설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신속한 갈등조정안 마련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활주로 조성 지역의 반대 민원이 지속되면서 향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로 관련 SOC 사업이 포화상태로 진단되면서 신항만 건설 등 제주지역 SOC 신규 창출 물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강원에서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서울∼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이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서고속화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출범 4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강원지역에서는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가 20대 총선 결과를 좌우할 변수가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9명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며, 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약 이행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는 면적 기준 조정(현행 661㎡에서 85㎡) △과도한 행정처분(중복처분) 조항 대폭 정리 △효율성 저하와 하자책임 불분명 등을 초래하는 동일구조물 내의 분리발주 금지 법안 마련 등 제도 개선안도 제기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은 ‘일자리 창출형’ 산업이다. 현재 요구되는 공약 과제는 수주물량 확보도 있지만, 지역 숙원과제를 해결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 모두를 잡는 방안이다. 선심성 공약은 희망고문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한형용ㆍ윤석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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