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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하도급 관리 소홀 우려 4개 공사장'감사 박차..오는 23일부터 8일간

  • 관리자
  • 2016-03-21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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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4개 건설공사에 대해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를 6차례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SH공사의 △오금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1, 2 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상계장암지구 5단지 및 신내 3지구 3,4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와 도시기반시설공사의 △동부 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지하철 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등으로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장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민원이 반복접수된 곳이다.

이번 1차 감사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관리실태 △하도급 계약 통보 및 심사 적정성 여부 △하도급·자재·장비 대금 및 노임 지급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감사 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발생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도, 지난 2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1명이 참여한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감사기간 중 공사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모니터링 및 하도급 부조리 방지 홍보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기획감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해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시정하고, 관련자를 엄정 조치했다.

김기영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 대상 공사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인지하고 있거나 피해를 받은 분들은 안전감사담당관으로 제보하면 내용을 확인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시정과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지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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