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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폭풍...불확실성 커진 건설.부동산 정책

  • 관리자
  • 2016-04-18 08: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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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판도 흔들리나…“政派탈피, 내수살리기 매진을”



#.1

‘스위스 융프라우 열차’처럼 국내에 산악열차 도입 근거를 담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공포돼 1년 뒤인 2017년 3월23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성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추진여부가 불투명했던 이 사업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동원 의원(남원ㆍ순창)이 13일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2.

국토교통부는 복잡하게 얽힌 6개 정비사업 유형을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단순화하고, 도심 내 빈집을 철거ㆍ수리한 후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 소규모 정비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3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안이 국회를 제때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 참패, 3당 체제 구축’으로 요약되는 20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건설ㆍ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새누리ㆍ더민주’ 양당 체제가 ‘새누리ㆍ더민주ㆍ국민의당’의 3당체제로 개편되면서 주요 개정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당 체제일 때도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여야 간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지각 통과한 경험이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3당 간 견해 차가 있기 때문에 정책 조율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지역구 의원이 바뀌면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개발사업이나 투자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도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선 ‘전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처럼 현실성이 낮은 공약도 많지만 고속도로ㆍ철도ㆍ지하철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대형 테마파크ㆍ관광단지 개발 공약 등 지역의 숙원사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20대 총선 결과가 정치권이 정파싸움에서 벗어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는 준엄한 심판인만큼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ㆍ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20대 국회에선 단순히 물량 확대나 이권다툼을 초래하는 법 개정에서 벗어나 업역 철폐 등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사업도 균형발전 기조와 함께 전략적인 특화사업은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통 큰 정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규제는 전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추진의지를 명확히 하고 국회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당장 7월 종료되는 수도권 DTI(총부채상환비율)ㆍ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연장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건설ㆍ부동산 전문가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7번으로 의원 배지를 달게 된 김현아 당선인(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지우고 건설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급변하는 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는 법안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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