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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확대 일제히 반대

  • 관리자
  • 2016-05-16 0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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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ㆍ전문협회ㆍ설비협회, 반대 탄원서ㆍ철회 공문 제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건설단체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확대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협회는 최근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3만8000여개 회원사 이름으로 최근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확대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 "체불 근절 위해 도입 필요"




건설단체들이 일제히 국토부에 탄원서와 공문을 통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공공 발주공사에서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적용 확대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은 발주기관-원도급자-하도급자-2차 협력자(건설근로자ㆍ자재장비업자)로 이어지는 하도급 전 과정에 걸쳐 대금 관리 등을 전자화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7일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자자체 등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6조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이 중 90% 이상을 하도급지킴이 등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해 발주할 예정이다. <본지 4월26일자 1면>

국토부도 올해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14조원 규모를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에 인출제한 제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인출제한 제도를 이용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자신의 공사대금 이외에 자금에는 손댈 수 없다.

기존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 건산법상 지정된 시일내에만 각각 하도급자와 2차협력자에게만 대금을 지급하면 됐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융통성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인출제한 시스템 적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분의 대금 이외에는 원천적으로 손대지 못하게 만들면 체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업계, "인출제한 도입은 탁상행정"




건설단체들이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반대하는 이유는 △건설사 유동성 제약 △중복 규제 △체불방지 제도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존 제도로 보완 가능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건설사 유동성 제약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의 인출제한 제도 적용에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에선 기업활동에 큰 위축을 부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인출제한은 기업의 자금운용을 떨어뜨려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영업ㆍ투자 등 기업활동력을 떨어뜨린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등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기존 장치가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인출제한이 포함된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선투입 공사비, 자재 등 여러현장 선구매, 건설기계장비업자와 장기계약 등 다양한 임금ㆍ자재ㆍ장비대금 지급구조와 거래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체불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비협회 관계자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확대는 자재ㆍ장비대금을 특정계좌로 관리하고 인출을 제한해 건실한 건설사의 유동성 자금 부족을 부른다. 또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대림점 등에서 선구매하는 완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장관리 비효율을 불러 행정 부담을 늘린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역행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체불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건설사들이 체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건설사들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적용받아 불편을 겪는 것은 억울하다. 체불 경력이 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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