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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돋보기>'상시청문회' 건설업 영향은

  • 관리자
  • 2016-05-25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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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특성상 민원 빈번&hellip;&#39;단골손님&#39;우려커

선진 청문회문화 정착 못해

증인,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정책 질의보다는 호통만…

'현안해결 수단' 변질되기도

 

 

 

 

 

청문회는 주요 사회이슈와 정부 정책에 대해 관련자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廳聞)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민주정치에 필수적인 제도로 꼽힌다. 미국은 입법, 인사, 정책현안은 물론, 고위공직자와 정부 부처 비리를 조사하는 청문회가 연중 내내 열린다.

그러나 국내 청문회장의 모습은 미국과 조금 다르다. ‘호통 문화’가 청문회와 결합했다. 매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호통치는 모습은 낯익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담합 의혹과 관련해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그러나 이 같은 수모를 피하려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했다.

청문회 증인 신청이 다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때도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6명의 건설사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올 ‘뻔’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최광철 SK건설 사장, 이중근 부영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이다.

당시 현대ㆍ대우ㆍGSㆍSK 건설은 부천시 일대 뉴타운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운영비를 빌려줬다. 그러나 지구 해제가 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돼 돈을 돌려받으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경협 의원은 조합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이들 건설사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던 것.

결국 건설사들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취하한다고 약속했고 증인에서 빠졌다. 이 두 의원은 건설사에 소송 취하 조건으로 정비사업으로 손실을 본 비용을 일부 돌려받는 경우 법인세도 함께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의 종류는 3가지다. 입법 과정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부르는 ‘입법청문회’와 ‘국정감사및 국정조사 청문회’, 상임위원회에서 중요 안건을 심사하려 여는 ‘일반청문회’다.

현재도 국회는 일반 청문회를 통해 중요 안건에 대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실제로 17대 국회에서 한ㆍ미 FTA 청문회나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 청문회 등 6차례 일반청문회가 열렸다. 18대 국회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청문회, 한진중공업 청문회 등 8차례, 19대 국회에서 MBC 장기파업 청문회,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 등 8차례가 열렸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중요 안건뿐 아니라 사회 일반 현안에 대해서도 상시로 일반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특히 건설공사는 진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동료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주요 사회현안’이라고 판단하면 관련 청문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주변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기 마련”이라면서 “실제로 지방의회에서 공사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해 공사가 중지된 사례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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