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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고 빌미 건설사 돈뜯은 노동단체 간부들

  • 관리자
  • 2016-07-21 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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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고속철도(KTX) 공사현장에서 전도된 크레인을 20여일간 방치한 채 건설사를 압박, 돈을 뜯은 노동단체 전현직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노동단체는 반박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는 원청 건설사의 사고 책임을 묵과한 채 건설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모 노동단체 A지회 전 지회장 이모(49)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이씨가 A지회장이던 지난해 10월 4일 평택시 이충동 소재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KTX 7공구에서 조합원 조모(44)씨의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나자, 건설사를 압박해 2억4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다음 날부터 같은달 13일까지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수리비 등을 달라며 교섭을 요구, 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이고 3차례 집회신고를 내 1차례 집회를 여는 등 건설사를 압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이 보상에 응하자 같은달 26일 전도된 크레인을 치웠다.

이로 인해 건설사는 사고 시점부터 크레인이 치워질때까지 23일간 일부 구역 공사를 하지 못했다.

조씨는 이 돈을 받아 1000만원을 A지회에 발전기금으로 내고, 6800만원은 크레인 수리비로,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이씨 등은 “조합원 권익을 위해 활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크레인 전도 사고는 운전자가 안전핀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과한 하중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등 과실로 인해 일어났는데도 A지회 간부들은 건설사에 책임을 요구했다”며 “포스코건설은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 지연 시 1일 87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피하려고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노동단체는 반박 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단체는 성명에서 “사고는 포스코건설 현장소장이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 크레인에 과부하가 걸려 발생한 만큼 건설사의 책임도 있는데,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2억4000만원 보상금은 크레인 수리비용과 수리기간(3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한 운휴비용 등을 합산한 것으로, 부당한 액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노동단체가 ‘떼법을 써서 돈을 갈취했다’고 하는데,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준해 교섭을 하고, 보상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남부청 지능수사대는 “사고 원인은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산업안전에 의뢰해 조사, 운전자 과실이 드러난 바 있다”며 “보상금 또한 과도하게 계산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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