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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계, 시설물건설공제조합 설립 혼선

  • 관리자
  • 2016-09-28 17: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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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가입ㆍ출자금 승계 등 민원 잇따라…설립 절차도 이견

당연 가입ㆍ출자금 승계 등 민원 잇따라…설립 절차도 이견

전문건설업계가 시설물건설공제조합 설립에 혼선을 빚고 있다.

과거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설립 당시 출자금과 채무를 일괄 이관한 것처럼 신설 조합에 당연 가입되고, 출자금도 당연 승계되는 지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관련조합에 따르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분리공제조합 가입신청서를 배포하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분리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대표할 독자적인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좌수가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국토교통부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기존 조합으로부터 가입을 원하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이체 동의를 받아야 시설물건설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홍보와 정보 부족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보유한 전문건설업계가 조합 가입과 이용에 혼돈을 빚고 있다.

특히 시설물건설공제조합이 국토부 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설립되거나 가입신청서 제출만으로도 기존 조합에서 지닌 모든 권리・의무가 신설 조합으로 이전되느냐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지닌 조합원이 신설 조합에 당연 가입되거나, 면허 보유 업종과 채무에 상관없이 모든 출자지분이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조합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신설 조합 가입 대상은 가입신청서를 낸 조합원에 한정되며, 출자지분 이체도 조합원의 면허 보유 업종과 기존 조합에 대한 제채무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조합을 신설하려면 국토부 인가와 기존 조합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시설물건설공제조합은 국토부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동의를 구해온 바도 없다”며 “이는 조합 설립 절차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신설 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조합원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측은 “신설 조합 설립은 합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 중으로, 가입좌수도 어느 정도 규모에 도달했다”며 “국토부 인가와 기존 조합 동의 절차를 거쳐 조합 설립을 원만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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