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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택대책> “실수요자 기회 확대 초점…미분양·가격급락 없을 것”

  • 관리자
  • 2016-11-03 1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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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규제’ 맞나. 조정 대상지역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청약시장 상황을 6개월, 1년 단위로 정밀 분석했다. 서울은 최근 6개월간 민간분양이 과열양상이 뚜렷했다. 강남권역 뿐만 아니라 신촌 등 전 지역에서 과열양상을 보였다. 다만 강남4구와의 온도차를 고려해 나머지 21개 구는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했다. 이 정도 제재라면 실수요자 기회를 높이면서 미분양이나 가격급락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주택가격·거래량과 청약경쟁률 등 계량적 지표와 시장탐문 등을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투기과열지구가 운영됐던 2000년대 중반은 토지이용규제와 재건축·재개발규제 때문에 주택공급은 줄어든 반면 세계경기가 좋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아 집값 급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현재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이번 조정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수·양도 금지 등 정비사업규제 등 13가지 규제가 자동으로 시행된다. 이번 관리방안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가운데 전매제한 강화와 재당첨·1순위제한 등 실수요자 보호에 실효적인 규제만 담았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은

“서울과 경기 지역은 분양 예정물량이 대부분이 정비사업과 공공택지를 활용한 것이다. 이는 통상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순위 제한 등 이번 대책만으로도 이들 지역의 단기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앞으로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례적으로 청약시장 과열현상을 분석해 과열현상이 심화·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하겠다.”

-재건축 조합원 양도 금지는 왜 빠졌나

“이번 대책은 청약시장, 즉 새 주택 거래에 타깃을 뒀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기존 주택거래에 해당된다. 기존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아직 건드릴 단계가 아니다.”

-조정지역은 언제 해제되나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사라졌다면 제외여부를 검토하겠다. 조정지역에 적용되는 조처들이 청약제도와 전매제한 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지표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 주택시장 흐름을 판단해 조정지역을 해제하거나 추가로 지정하겠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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