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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현실화ㆍ현장 기술자 우대 등 제도 개선 탄력

  • 관리자
  • 2016-12-02 17: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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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비정액가산제 조기 정착… ‘88% 기준낙찰률’ 폐지

행자부, PQ 평가 실효성 강화… 현장 설계ㆍ감리 기술자 평가





2010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해온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대가기준 현실화와 실무 기술자 중심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진행하는 기술용역 분야 입찰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12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 후속조치로 조만간 ‘건설기술용역 대가 현실화 방안’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국토부보다 앞선 지난 11월30일 기술용역 적격심사에서 현장 경험이 부족한 공공기관 퇴직기술자 대신 현장에서 경험을 갖춘 참여기술자의 평가 배점을 신설하는 등 기술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제도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행자부의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표한 ‘엔지니어링 산업발전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도 맞물린다”며 “엔지니어링 산업을 단순 기술용역이 아닌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이달 초 건설기술용역 대가 현실화 방안 논의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1차관 주재로 ‘건설기술용역 대가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용역대가를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조기 정착과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후정산제도’의 문제점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요율 방식이 반영하지 못하는 공사의 난이도와 공종별 특성, 공사기간 등을 반영하고, 설계완료 단계의 공사비 기준으로 대가 지급 기준을 바꾸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현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설계 용역대가 품셈을 운용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설계용역비 예산을 공사비 요율 방식에 따라 편성하고 있다.

아울러 적격심사기준 개선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최대 8대 2로 나뉘는 기술ㆍ가격 평가 기준을 9대 1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평가 점수가 상향 되면 낙찰률도 1∼3.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시공분야 기준을 기술용역에 근거 없이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88% 기준낙찰률(현행 낙찰기준에 반영된 ‘적정대가 하한선’으로 불리는 ‘88%’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평균 낙찰률이 60% 수준인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업에 강제차등제를 도입하는 논의도 예고됐다.

이밖에 ADB기준 시범사업을 CM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행자부, 지자체 적격심사에 관출신 기술자 배제

행자부는 전날인 11월 30일 서울시와 경기도,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등과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선 관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배점 조정 △계약질서 준수 여부에 따른 특별신인도 항목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PQ배점 조정안은 현장 경험이 있는 참여기술자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기관 퇴직 기술자를 엔지니어링사가 임직원으로 고용한 뒤 PQ 평가에만 활용한 채 실제 설계 등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PQ 점수(10억원 이상 65점, 10억원 미만∼5억원 이상 45점, 5억원 미만 35점)를 ‘1점’씩 낮추고, 실제 현장 경험을 갖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경력이 있는 기술자 참여에 ‘1점’을 신설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를 한 번 해본 적 없는 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엔지니어링사 임직원으로 고용됐더라도 PQ에서 점수를 받아왔다”며 “공공기관 퇴직자 영입 대신 상시 기술자가 배치되면 그동안 PQ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발주처와 특정업체의 특혜 연결 고리 의혹과 신규 기술자 영입이라는 일거양득 효과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로 처벌을 받을 때에는 ‘-1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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