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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공사도급 계약서 속은 산업은행 “꼼꼼한 대출심사 필요해…”

  • 관리자
  • 2017-02-20 1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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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을 100억 공사로 부풀려 대출


불법대출, 엉뚱한 횡령 혐의서 포착


국책은행 꼼꼼한 대출심사 필요해



최근 가짜 공사도급 계약서에 대출을 승인하는 등 은행권 대출심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검찰 및 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산업은행은 가짜 공사도급 계약서를 들고 온 가정용 가스기기 생산 보급업체 L사 전 대표 K씨에게 67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인천에 생산공장을 신축하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자금 조달이 어렵자 60억원이 채 안되는 공사금액을 100억원까지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K씨는 이를 산업은행에 제출했고, 공사진행률에 따라 비용을 과대하게 부풀려 서류를 조작하면서 은행의 감시망을 피했다.

K씨의 이번 범행이 밝혀진 곳은 엉뚱한 곳이다.

K씨가 등기소의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회사의 발행 주식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 과정에서 이번 불법대출이 발각된 것이다. K씨의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면 불법대출도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후 지난 14일 피의자 K씨는 구속됐고 산업은행 관계자은 피해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에서 산업은행 관계자는 “서류 상 아무 문제가 없어 대출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일일이 사업장마다 실사를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K씨 사례와 같은 불법대출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 등 은행권의 대출심사를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이 시중은행의 수준보다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0여명의 인력이 한 건의 대출심사를 위해 움직일 수는 없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럼에도 “얼마나 치밀하게 대출심사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구멍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발전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지기자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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