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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ㆍ기계설비 활성화’ 대선공약 주목

  • 관리자
  • 2017-03-15 1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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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낙찰하한율 10% 이상 상향ㆍ기계썰비 전문기업 육성 등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가 추구하는 ‘전문건설ㆍ기계설비 경영 활성화’ 과제가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특히 범건설업계의 고민(?)인 지난 2000년부터 변함 없는 적격심사 낙찰하한률을 10% 이상 올리는 방안도 담겨 눈길을 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담긴 ‘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두 협회가 요구한 전문건설·기계설비 경영 활성화 과제 5건과 전문건설·기계설비 활성화 과제 12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상향과 에너지 기계설비전문 중소기업 육성이 눈에 띈다.

먼저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상향은 중소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부실시공 예방,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10% 이상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5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의 낙찰하한률을 83%에서 80%로 내렸고, 100억원 미만은 2000년부터 △3억원 미만 87% △50억원 미만 86% △100억원 미만 85% 등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 하향 조정(평균 20%)으로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삭감되나 원자재와 장비임대 가격 등 건설 물가는 급등해 내역서 단가에 맞춰 공사 수행이 어렵고, 노무비도 부족해 중소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다.

또 에너지 기계설비전문 중소기업 육성은 국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배출 감축의 핵심인 기계설비를 조성하는데 요구되는 기획과 설계, 시공, 안전, 유지관리, 연구ㆍ인력개발 등의 기준과 활동을 총괄하는 ‘기계설비건설산업법’ 제정이 핵심이다.

아울러 전문건설·기계설비 활성화 과제로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현실화 △전문건설 R&D 투자 확대 △전문건설업 해외진출 활성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하도급대금 대물수령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 상향조정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제도 면제사유 신설 등이 담겨 있다.

이 밖에 기타 과제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제도 폐지 △육상골재 채취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대상 완화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연접허가 시 채석경제성 평가 제외 등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하는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 낙찰제는 평균 낙찰률이 기존 최저가낙찰제보다 올랐으나,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영역인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20년 가까이 변함이 없다”며 “더욱이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출기준이 하향 조정되는 등 전문과 기계설비업계는 물론 종합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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