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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소홀 건설사 대출 불이익

  • 관리자
  • 2009-10-01 0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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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소홀 건설사 대출 불이익

국민은행 친환경평가기준 마련, 신용평가때 반영키로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기조에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조와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친환경 관련 사업체에 대한 금리 우대, 한도 확대 등 기존 방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환경위험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30일 ‘환경경영 평가기준’, ‘녹색성장기업 평가기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환경위험 평가기준’ 등 3가지로 구분되는 친환경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여신액 80억원 초과 기업의 신용평가 때 반영키로 했다.

 국민은행 기업심사부 관계자는 “PF 환경심사 가이드라인 등 환경부에서 마련한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환경정책 및 환경조직 운영여부, 환경오염물질 관리 수준 등 9개 부문 23개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경영 평가기준은 종합건설업, 전기·가스업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정책과 환경조직 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관리 수준 등을 평가한 뒤 환경위험관리 우수기업, 양호기업, 보통기업, 미흡기업, 불량기업 등으로 구분해 신용등급에 반영한다.

 PF대출 환경위험 평가기준은 친환경적인 설계 및 조경개발, 친환경자재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 등을 주로 평가하며 평가에 따라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낮아질 수 있다.

 은행들이 친환경기업에 대해 금리를 우대하거나 한도를 상향조정해주는 등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평가기준 적용으로 대상기업들의 신용등급이 획기적으로 뒤바뀌는 등 큰 영향이 있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마무리단계의 체크리스트 항목 중 하나로 경계선에 있는 업체들의 신용등급이 조정되는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윤 추구를 최종 목표로 삼는 은행들에 한창 성장단계에 있는 녹색산업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 보증을 통한 해당 기업의 신용 보강 등 추가적인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친환경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은행이 기업대출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상환능력”이라며 “(우리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개인대출의 경우는 이 방식이 맞을 수 있지만 기업대출에 도입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 아래 반려했다”고 말했다.

 신한, 우리, 하나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이러한 평가 기준을 아직까지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미 각 은행별로 업종에 따라 가산금리를 높게 붙이는 등 대출 시 특정 업군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환경관리에 소홀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도입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신아름기자 pou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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