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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없는 '녹색 민자' 누가 하나

  • 관리자
  • 2009-10-09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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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없는 ‘녹색 민자’ 누가 하나
 
자전거도로 · 신재생에너지, 내년부터 민자대상 편입
업계 “투자여건부터 개선을” 목소리 높아
 

 내년부터 녹색성장의 대표시설인 자전거도로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이 민간투자대상시설에 편입된다.

 하지만 사업추진 방식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민자유치를 통한 녹색성장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민간이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자전거도로를 민간투자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민간사업자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투융자회사(SPC) 설립 시 최소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부족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을 활발한 민간투자로 메워 녹색성장의 대표시설인 신재생에너지시설과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민투법에는 녹색성장 관련 시설들이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 등의 자체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 녹색성장 관련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금융권 등 사업자 측은 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 조치는 긍정적임에 틀림없지만,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전거도로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부는 대중교통과 연계된 환승시설 건립과 자전거주차장 설치 등의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민간이 과연 환승시설이나 주차장 등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결국 부대사업은 자전거판매점이나 대여점, 기타 잡화점 정도일 텐데 누가 수십, 수백억원을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자전거도로에 대한 실효성있는 민간투자를 위해서는 BTL(임대형 민자사업)방식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생활체육관련 예산 및 기금 등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재생에너지시설도 마찬가지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설사업은 이미 민간 또는 민관 합동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던 D건설사 관계자는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발전차액 지원규모는 계속 줄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덧붙여 시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도록 하는 추진방식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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