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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사업 '거북이 걸음' 이유 있었네

  • 관리자
  • 2009-11-05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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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사업 ‘거북이 걸음’ 이유 있었네
 
경남 3공구 90일째 건설사 선정 못해… 업계 “토지주택공사 대행개발방식 적용이 원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진행속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지조성공사의 입찰방법도 사업 지연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주 입찰을 실시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4공구와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충북 혁신도시 4공구는 입찰에 3개 건설사가 참여해 현재 낙찰자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경남 혁신도시 3공구에는 참여사가 없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들 공사는 옛 주택공사가 지난 8월 입찰을 공고했다가 9월 한 차례 유찰된 이후 재공고된 공사들이다.

 경남 혁신도시 3공구는 두 차례 유찰되면서 첫 공고가 나간 8월 7일부터 현재까지 약 90일 동안 건설사 선정을 못하고 허송세월을 한 셈이다.

 이처럼 입찰이 무산되면서 건설사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LH가 대행개발이라는 입찰방식을 적용했기 때문. 대행개발이란 공사비 일부를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대신 땅을 받아야 하는 건설사로서는 우선 자기 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유동성이 좋지 않은 건설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공사비 대신 받은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을 벌여야 하지만 미분양 위험이 있고 혁신도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까지 감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LH는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시절부터 대행개발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의 외면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울산우정, 광주전남, 완주 등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에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해 왔다.

 현재 LH가 맡은 9개 혁신도시의 보상률은 99.4%에 달하지만 공정률은 1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새 정부 들어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한때 지연됐고 이전대상 공기업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입찰방법 채택도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LH 측은 이에 대해 공사는 조성공사비를 조성용지로 지급해 자금 부담이 완화되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대행개발로 수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사도 주택건설용지의 매입비를 공사비로 충당함으로써 토지매입을 위한 현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입찰에 붙였을 경우 50여 개사가 참여하는 입찰에 건설사 참여가 전혀 없거나 많아야 3개사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국 공사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미분양이 예상되는 토지를 건설사에 떠넘기는 행위”라며 “건설사의 외면과 유찰으로 사업 차질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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