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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카르텔 인가' 놓고 건설업계 반발 확산

  • 관리자
  • 2009-11-10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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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카르텔 인가’ 놓고 건설업계 반발 확산
 
건협, 시장경제 자율경쟁 역행 등 문제 지적
 

 레미콘의 카르텔 인가신청을 둘러싼 건설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레미콘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와 중소 레미콘업체들이 신청한 레미콘 카르텔 인가를 놓고 건설업계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연대서명과 함께 추가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등 반대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건협은 레미콘업계가 제출한 카르텔 인가신청은 수요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황극복, 산업합리화 효과 등 공동행위 요건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경제에 의한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국내외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 자체가 붕괴될 우려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원자재 공동구매의 경우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등 관련업계와 레미콘조합 간 협상이 결렬돼 원재료 공급이 중단되면 이는 레미콘의 공급중단 및 건설현장 작업중단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공동영업 부문에서는 조합이 물량을 배정하게 되면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으며,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배정을 받았을 때는 품질은 물론 공기확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거나 까다로운 납품조건 등을 제시해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사는 적기에 물량을 공급받지 못해 연계공종까지 품질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원거리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경우에도 품질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협은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 마비도 우려했다. 레미콘 공급계약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물량, 품질조건, 공급시기 등을 고려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업자단체에 물량배정권을 주게 되면 개별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특히 레미콘 가격상승은 아스콘, 골재, 철근 등 다른 자재의 가격상승을 부추겨 국가 및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건협은 특히 카르텔을 인가할 경우 레미콘업계는 일정물량과 매출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술개발 투자에 소홀하게 되며 생산업체 수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레미콘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레미콘업계도 공동기술 연구개발에 따른 국가 R&D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수기자 bs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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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카르텔(cartel)-

 

Kartell(독일). 기업연합이라고도 함.

 

한 상품 또는 상품군의 생산이나 판매를 일정한 형태로 제한하거나 독점할 목적으로 조직된 회사나 개인의 연합체. 목적은 가격·생산량·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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