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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 오늘 국토위 상정

  • 관리자
  • 2009-11-26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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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 오늘 국토위 상정
 





 
▲ 25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자마자 산회된 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왼쪽)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여야 합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조속 처리” 건의
 

 국회 국토해양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4대강 살리기사업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안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부실하다며 상임위를 보이콧해왔으나 국토부가 공구별 예산 등이 포함된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를 전달해옴에 따라 일단 예산 심의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최소한 4대강 사업 각 공구의 공종별(제방보강, 준설,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도로, 보, 기타) 사업물량 및 내년 예산액, 장래 투자액 등을 제출해야 예산 심의에 응할 수 있다”며 표준양식을 만들어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병석 위원장은 25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한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 예산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측 의견에 따라 오늘 검토 시간을 가진 뒤 내일 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개회 5분여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부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10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국민주택기금, 수산발전기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이 제출한 ‘4대강 살리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도 함께 상정된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지난 16일 파행 이후 10여 일 만에 정상화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예방과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어서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홍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강 주변에 친환경적 수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가져온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일부 와서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25일 ”4대 강 살리기 사업 관련 예산을 조속히 합의,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이들 시·도지사는 “국회 예산심의가 지연되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차질 또한 불가피한 실정이며, 내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조기집행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태원기자 ta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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