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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 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 '삐걱'

  • 관리자
  • 2009-11-27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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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 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 ‘삐걱’
 
보상지연 등으로 주민 반발 시끌
 

 전국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역량을 보금자리주택에 집중하고 있는 데다 통합 이후 사업규모는 늘었는데 자금은 부족해서다.

 26일 LH에 따르면 현재 택지개발처에서 추진 중인 65개 지구와 신도시사업처 및 개발처에서 추진하는 10개 지구 등 총 75개 지구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자금조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지구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배후도시로 개발되는 평택 고덕국제화도시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다음달 중 보상을 할 계획이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평택사업단 관계자는 “다음달 중 3조60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본사에서 자금을 줘야 할 수 있고, 본사의 자금지원이 안 되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1지구 사업은 LH가 올 연말부터 채권보상에 들어가기로 하자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광석택지개발지구도 보상문제로 시끄럽다.

 LH는 지난달부터 예정됐던 보상절차를 최근 중단하면서 이주와 대토(代土)를 준비해왔던 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LH는 이처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택지개발사업지에 대한 사업성 재검토에 들어갔다.

 사업조정심의실 관계자는 “택지개발 업무가 사업성만을 따져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다 보니 자금조달에 한계가 오게 됐고 이로 인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추진을 하느라 미뤄지는 사업도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삐걱이고 있는 것은 LH가 사업역량을 보금자리주택에 집중하는 데 원인이 있다.

 LH는 현재 서울 강남·서초지구,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빠른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 지구는 다음달 중 협의 보상이 시행되고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은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이 시작될 계획이다.

 여기에 경기침체 여파로 보상이 완료돼 일반인이나 건설사를 대상으로 분양 중인 택지가 제때 팔리지 않아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달에 공급할 예정인 택지 중 용인구성지구 단독주택용지, 성남도촌 단독주택용지, 화성봉담 단독주택용지 등은 재분양되는 택지다. 또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10개 필지와 주차장용지 2필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를 대상으로 분양 중인 공동주택용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오산세교 공동주택용지 1필지, 인천영종 공동주택지 4필지, 평택소사벌 공동주택지 1필지 등도 팔리지 않고 남았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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