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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민자활성화 대책 적용시한 연장해야'

  • 관리자
  • 2009-12-01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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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민자활성화 대책 적용시한 연장해야”
 
1차 올해 만료, 2차도 내년 한시적용 규정 많아… 표류 중인 모든 사업에 혜택 줘야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올해 말 적용 시한이 만료될 상황에 처했다.

 2차 대책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많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조기 준공한 민자사업에 대해 단축기간의 5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센티브 규정은 올해 착공한 사업에 한해서만 적용되는데 올해 BTL(임대형 민자사업)은 착공현장이 있었지만 BTO(수익형 민자사업)는 전무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BTL은 공사기간이 짧아 사실상 조기 준공의 의미가 없고, 공사기간이 긴 BTO 현장이 효과가 있는데 착공현장이 없어 사실상 인센티브 제도의 수혜를 입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BTL의 수익률 조정주기를 기존 5년에서, 5년과 2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올해 자금 차입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나 착공하는 사업에 한시 운용하고 있다.

 기존 5년 단위의 수익률 조정은 장기 상품 위주의 보험사 등은 선호하지만 투자재원을 단기자금으로 조달하는 은행이나 펀드, 캐피탈 등은 2년 단위의 수익률 조정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익률 조정주기 선택을 상시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산업은행 특별융자 역시 올해 착공 사업 가운데 건설사 출자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산은 특별융자는 올해 약 1조원 가운데 3000억원이 신청돼 부분적인 효과는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투자 기피로 올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이 많아 이를 2011년까지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2차 대책에 포함된 정액법에 의한 해지 시 지급금 산정과 자금 재조달 한시적 규제 완화도 내년까지 한시 적용되는데 상시 적용으로 전환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모아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며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취지에 맞게 현재 표류 중인 모든 민자사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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