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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매뉴얼 나온다

  • 관리자
  • 2009-12-18 0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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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재개발 시공사 선정 매뉴얼 나온다

공공관리제 적용 대비… 서울시, 공사비·투입자재 등 항목따라 입찰참여 업체 등급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매뉴얼이 마련된다.

 공공관리제 적용을 전제로 한 이 매뉴얼은 시·도 등 공공이 조합에 제공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공사비와 투입자재 등 항목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의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이다.

 17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후속조치로 시공사 선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추진 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 성수동 전략사업지구와 한남뉴타운사업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표준 매뉴얼을 확정, 각 구청에 배포해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내 300여 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해당 구청 등 공공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정비업체 선정 및 비용지원,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및 승인 등을 주관하는 것은 물론,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도정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더불어 시가 마련 중인 시공사 선정 매뉴얼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이 매뉴얼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조합원 투표는 물론, 수주향방이 엇갈릴 수도 있고 서울시가 마련하는 매뉴얼이 결국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그러나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포함해, 시공사 선정 관련 조합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용산구와 성동구에 따르면 이 매뉴얼은 공사비와 투입자재 등 조합원들이 반드시 따져봐야 할 항목들로 구성돼 입찰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조건을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 등 공공이 각 항목별로 업체들의 등급(A-B-C)을 매겨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매뉴얼이 보급되면 조합원 개개인이 합리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소신껏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부조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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