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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택지이자 부담 3월부터 대폭 줄어든다

  • 관리자
  • 2010-01-05 0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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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택지이자 부담 3월부터 대폭 줄어든다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1만㎡ 매입시 年 70억 절감 기대

 오는 3월부터 주택 건설을 위해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의 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업무 보고 때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 말까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방향은 민간택지 실매입가의 보유세를 보전하고 공공택지 기간이자 금리와 이자 인정기간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인 선수공급 공공택지의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사실상 1년으로 늘린다.

 분양가의 택지비 비중별 이자 인정기간은 30% 이하 6개월, 30~40% 이하 9개월, 40% 초과 12개월이 검토되고 있는데, 지방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공공택지의 매입가 비중이 40%를 넘기 때문이다.

 1년 만기 정기예금(약 3%대) 기준의 기간이자 금리도 현실화한다.

 건설사의 실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리(신용도별 5~11%)를 고려해 10년 만기 기업대출 평균금리인 5.4% 내외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간아파트도 택지 실매입가 인정 때 현행 취득·등록세 외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까지 가산비로 인정한다.

 다만 보유세 가산대상은 경·공매 토지 낙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토지 매입, 2006년 실거래가제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택지거래가액을 등재한 토지로 한정한다.

 보유세 인정기간도 최장 2~3년 이내로 제한해 주택분양의 의도적 지연과 같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

 이번 개정에 따른 분양가 상승폭은 민간주택이 0.3(보유세 인정기간 1년)~0.6(2년)%, 공공주택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런 방침에 대해 업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3.3㎡당 600만원 가격으로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1만㎡(아파트 500가구분)를 1818억원에 매입한 건설사는 택지비 기간이자로 연간 70억여 원(현 인정기간 6개월 이자조정분 21억여 원, 추가 6개월 이자 49억여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상한제 폐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주택 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라며 “민간 공급을 촉진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분양가 심의 때 학교용지 부담금을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제공할 학교용지 관련 부담금을 건설사가 대납한다면 이를 분양가로 보전하는 게 당연한데, 일부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 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반영 문제를 검토 중이지만 학교건립 예산난에 허덕이는 교육부 재정사정 때문에 협의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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