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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기준금리 당분간 동결할 듯

  • 관리자
  • 2010-01-08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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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기준금리 당분간 동결할 듯

올해 통화정책 운영방향 확정… “완화기조 유지, 경기회복에 초점”

 10개월째 동결 중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이 2010년에도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 시행이 무르익고 있지만 급하게 시행했다가는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데다 민간부문 성장동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준금리 완화기조를 당분간 유지키로 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공개시장조작 대상 채권 확대, 한미스와프자금 전액 환수, 총액한도대출 자금 축소 등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흡수하며 ‘미시적 출구전략’을 단행해왔으나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기준금리는 10개월째 동결, 그 인상시기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한은은 특히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 지속에 따른 불균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올해 통화신용정책 기조를 지난해에 이어 ‘완화세 지속’으로 결정한 것은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 때문이다.

  한은은 올 연간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지난해 대비 4.6%로 내놓았으나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GDP는 전년대비 0.2% 성장하는 데 그쳤다.

 올해 국내외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은 연초부터 쏟아지고 있다.

 미국 상업부동산의 폭발,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하강) 가능성이 하루가 멀다하고 불거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사실상 실업률도 정부 발표치인 3.3%를 4배 가까이 상회하는 12%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미 경제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이 30~40%에 달한다”면서 “침체 탈출을 위해 동원했던 재정, 통화정책 효력이 사라지는 순간 미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430억 달러 흑자의 40% 수준인 170억 달러 흑자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규모 역시 지난해보다 쪼그라들었다. 한은은 올해 정부 총예산이 지난해 본예산 대비 2.5% 증액 편성됐지만 추경을 포함한 예산 대비로는 3.3% 감소한 수치라며 재정정책의 확장 정도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관측했다.


 신아름기자 pou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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